법령 자본법 제2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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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법 제2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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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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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1.04.29 선고 2019구합73919 판결
 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법 헌법